취소 및 환불 안내
아그놈(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Casebook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콘텐츠(사건 단품·사건 묶음)의 취소·환불 기준입니다. 결제와 결제 취소는 결제대행사 페이플(Payple, ㈜페이플)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처리됩니다.
1. 현재 판매 상태
현재 공개된 Casebook은 사전 출시 단계이며 주문, 결제 또는 유료 콘텐츠 이용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웹사이트에서 취소하거나 환불할 주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2항부터의 기준은 회사가 유료 판매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모든 구매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는 판매 개시 시점에 이 문서의 시행일자를 갱신합니다.
2. 판매하는 상품의 형태
판매 상품은 개별 사건 또는 사건 묶음(팩)을 한 번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구독이나 정기결제 상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정기결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은 7항 참조).
표시된 예정 가격이나 구성은 판매 개시 전 변경될 수 있으며, 판매 개시 전 화면의 안내만으로 구매 계약이 성립하거나 결제가 예약되지 않습니다.
3. 구매 화면에서 안내하는 사항과 계약내용 서면
회사는 결제 직전 화면에서 다음 정보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 상품명, 최종 결제금액과 제공 시점
- 지원 기기·브라우저와 이용에 필요한 조건
- 콘텐츠 이용 개시 시점과 이용 가능 기간
- 디지털 콘텐츠 제공 개시 동의 및 청약철회 제한이 적용되는 조건(4항)
-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과 그 효과
- 취소·환불 신청 방법, 처리 기준과 예상 소요 기간(5항)
- 서비스 중단이나 제공 지연이 발생했을 때의 처리 방법(6항)
- 거래에 관한 약관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회사는 결제가 완료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담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주문 확인 이메일) 을 결제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로 보냅니다. 이 서면을 받은 날이 4항의 청약철회 기간을 세는 기준일이 됩니다.
4. 디지털 콘텐츠의 청약철회와 환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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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기간과 그 기준일.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3항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콘텐츠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콘텐츠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셉니다.
- 회사가 그 서면을 보내지 않았거나 서면에 회사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회사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 회사에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 회사가 위 기간보다 긴 기간을 따로 정해 안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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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와 그 요건.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그 콘텐츠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제6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회사는 이 제한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합니다.
- 결제 직전 화면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습니다.
- 구매 전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 사용 상품(사건 도입부 미리보기)을 제공합니다.
회사가 이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제한을 주장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콘텐츠를 이용했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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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팩) 상품은 사건 단위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묶음 상품에서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건: 구매한 사건의 수사 화면에 한 번도 진입하지 않았다면 전액 환불합니다.
- 일부만 시작한 묶음(팩) 상품: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건 몫을 환불합니다. 환불액 = 결제금액 ×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건 수 ÷ 묶음 전체 사건 수). 여기서 묶음 전체 사건 수는 그 상품에 포함된 결제 대상 사건의 수를 말하며, 1원 미만이 생기면 올림하여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계산합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이용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시작한 사건을 이유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건 몫을 줄이지 않습니다.
- 사건의 시작 여부는 회사 서버에 기록된 해당 계정·주문의 사건 진입 이력으로 확인하며, 콘텐츠의 공급 사실과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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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콘텐츠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광고의 내용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이용자는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 1항의 7일과 관계없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건의 시작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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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훼손된 경우 등 같은 법이 정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때에도 위 3항의 기준은 그대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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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쿠폰을 사용한 주문. 사건 완주 보상으로 무상 지급되는 할인쿠폰은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쿠폰을 사용한 주문이 환불되는 경우, 회사는 실제 결제한 금액을 환급하고 사용된 쿠폰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립니다. 청약철회를 이유로 이용자가 쿠폰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환불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 접수 채널: 이메일 support@hivemindlabs.co (전화 02-312-9753 으로도 문의할 수 있으나, 처리 이력을 남기기 위해 접수는 이메일로 받습니다)
- 필요 정보: 주문번호 또는 결제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 상품명, 신청 사유
- 회신: 신청을 접수하면 영업일 기준 1~2일 안에 진행 상황을 회신합니다. 이 회신은 안내일 뿐이며, 아래 환급 기한을 늦추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환급 기한: 회사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대금을 환급하거나 결제업자에게 결제 취소를 요청합니다.
- 지연배상금: 회사가 이 기한을 넘겨 환급을 지연한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5% 의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 카드 결제 취소: 회사가 결제 취소를 요청한 뒤 카드사가 승인 취소를 반영하기까지 카드사 정책에 따라 통상 3~5영업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카드사의 처리 기간이며, 위 3영업일의 환급 기한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에 사용한 수단으로 처리합니다. 같은 수단으로 환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 이용자가 여러 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선택한 지급수단에서 공제하며 이용자의 선택이 없으면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공제합니다.
6. 공개 일정이 지연될 때의 대응 (시즌 전체팩)
시즌 전체팩은 구매 시점에 공개된 사건과, 해당 시즌 중에 새로 공개되는 사건을 함께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회사는 시즌 시작 시 완성된 사건 6편(무료 1편 포함) 이상을 공개하고, 이후 주 2편 공개를 목표로 합니다. 「목표」는 확정된 일정이 아니며, 지연 시의 대응은 아래에서 정합니다.
- 공개 일정에 지연이 예상되면 스토어 화면과 구매자 화면에 즉시 안내하고, 변경된 예상 일정을 함께 표시합니다.
- 공개 예정 시점보다 30일을 초과해 지연되는 경우, 해당 시즌 전체팩 구매자는 (가) 변경된 일정을 기다리거나 (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건 몫의 환불을 받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환불액 = 결제금액 × (미공개 사건 수 ÷ 구매 시점에 약정한 시즌 전체 편수).
- 회사가 시즌 공개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구매자의 신청 없이도 미공개 사건 몫 전액을 환불합니다.
- 이 항의 환불은 이미 공개되어 이용할 수 있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4항의 기준을 따릅니다.
- 시즌 중에 새로 공개되는 사건은 그 사건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다시 7일의 청약철회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미 이용할 수 있게 된 다른 사건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7. 정기결제 상품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회사는 현재 구독·정기결제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7항은 회사가 정기결제(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 이용자는 언제든지 다음 결제일 전에 정기결제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면 다음 회차부터 결제되지 않습니다.
- 결제 후 해당 회차의 이용 이력이 없으면 전액 환불하고, 이용 이력이 있으면 이미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기간 상당액을 환불합니다.
- 정기결제 상품을 실제로 판매할 때에는 해지 방법과 환불 기준을 결제 직전 화면에서 다시 고지합니다.
8. 결제대행사
결제 승인과 결제 취소는 페이플(Payple, ㈜페이플)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처리됩니다.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처리하며 회사는 이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결제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 5항에서 안내합니다.
9. 준거 규정과 문서의 성격
이 문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7조·제28조와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문서의 어떤 조항도 위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법령의 기준을 따릅니다.
이 문서는 회사가 스스로 정리한 이용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는 유료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전자상거래·소비자법 분야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이 문서를 최종 확정합니다.
문의: 전화 02-312-9753 · 이메일 support@hivemindlabs.co · 운영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주말·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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